■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징역 20년, 벌금이 180억 원.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사법 처리까지 되는 역사의 한 획이 그어졌습니다. 4년 가까이 걸렸군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태블릿PC라고 얘기되어지는 최순실, 최서원 씨의 태블릿PC가 발견되고 보도되고 나서 지금까지 흐른 시간이 4년 3개월 정도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에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구속기소된 시점으로 보면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끝나게 된 겁니다. 결국 촛불혁명으로 시작됐던 국정농단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18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공천 개입 관련해서 2년형이 있었으니까 그걸 더하면 22년 형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17년 3월에 일단 구속돼서 계속 영어의 몸이었으니까 그걸 빼면 20년 정도 남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 몇 년에 나오고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최진봉]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만약 전부 다 형을 산다고 하면 만 87살에 출소를 하게 되고요. 그게 2039년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면이 되거나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계속 살 거냐라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형기를 마친다고 하면 87살에 출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복역과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형평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정치적 상황과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고려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의 시대정신이 그러면 통합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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